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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변경한다. 기존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자녀로 변경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23년 8월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혜택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 완화
주택마련에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 대상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춰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혜택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정부에서는 3자녀 가구가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취득세는 차량 취득 시 지불하게 되는 세금으로 다자녀 가구는 100% 면제 혜택을 받았다. 개별 소비세는 차량 구입가격에 따라 지불하는 세금으로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제 2자녀 가구도 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혜택 3. 국립 문화시설 할인혜택
국립 문화시설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는 국립 박물관, 국립공원 등에서 입장료 할인 또는 100% 면제 혜택이 있었다. 또한 공영 주차장에서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고속열차 이용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런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늘어난다.
혜택 4.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 확대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돌봄 교실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기존 사회적 배려대상에서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여 신설한다. 즉 2자녀 가구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혜택 5.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대상 확대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복, 급식비, 방과 후 수업비등 대부분의 공립 교육활동이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유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충 수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교육비로 확대하여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총정리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 기사 발표로 2자녀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는 가구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정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지원하기에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진다. 정확하게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정책 및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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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인하면 각자 지역에서 지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사업도 확인할 수가 있다. 아이는 한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출산이 경제적으로 불행하지 않도록 사회의 지원과 제도는 더욱더 늘어나야 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